민주당 반대도 무시… 靑 '문빠' 믿고, 수용성 규제 강행

민주당 반대도 무시… 靑 '문빠' 믿고, 수용성 규제 강행 당청 부동산정책 '엇박자'… ‘정권심판론’ 확산하자, 민주당 위기감 청와대 고위직 상위 10명 '부동산 차익'... 1인 평균 10억원인데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이번주 안에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한 방침이 확정돼 당·청 간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수·용·성지역을 포함한 대출규제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는 내용이다. 규제지역은 경기 남부 외에 '풍선효과'가 보이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생문제가 여당심판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온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부동산 이슈는 피하고 싶은 주제다. 앞서 지난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 성급하다. 정부가 너무 앞서서 얘기를 꺼낸다"는 취지로 수도권 부동산 추가 규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 13개 지역구 가운데 9곳의 현역 의원이 표심 이탈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靑 '투기와 전쟁' 불사… 與는 민심 걱정 그럼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전쟁 불사' 신년사 발언 이후 '부동산거래허가제'까지 꺼내들며 거들었다. 강 수석의 발언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효과는 있었지만, 지나친 발언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해찬 대표가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대신 진화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여당 의원들의 모임 ‘험지쓰’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고쳐 실수요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금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들이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들도 듣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12·16부동산대책의 기본 틀은 일단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與 의원들, 극성 친문 때문에 쓴소리 못해" 청와대의 독주에도 민주당이 제대로 반기를 들지 못하고 시늉만 하는 이유는 극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행동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식을 가진 극소수의 의원들마저 괜히 쓴소리 했다가는 극성스런 친문 지지자들에게 '양념'당할까 두려워 말을 못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바로 적으로 몰아버린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에서 조국 임명을 강행했던 윤건영,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게 한 중대한 정치적 실수를 하고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외려 국회의원으로 영전하지 않느냐"며 "실수를 아예 실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갑갑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규제만 외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미 투기로 볼 이익을 다 봤으니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져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관련 재산은 약 3년간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0억원이 늘었다. 이미 이익 챙긴 靑 참모들… 심재철 "'억 소리' 시세차익 올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며 18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폭등과 거래절벽뿐"이라며 "부동산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경제위기에 따른 민심이반과 함께 각종 독선과 오만으로 민심이 변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무 기자 2020-02-19 17:55) ***************************** "文대통령, 하야하라"… '진보성향' 부장판사 공개 글 파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文, 헌법 수호 의지-능력 없어" 비판… 논란 일자 삭제 오죽하면 ▲ 현직 부장판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고 조국(사진)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썼다. 하야 요구와 함께 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이 더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며 "(이는)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있어서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문 대통령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 수반으로 문제고, 비헌법적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도 일갈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사모펀드 비리와 자녀 입시 비리 등 일가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조국, 민주주의 역행 음모론적 설계, 실천한 장본인"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지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운 조국 전 교수와 그로 인한 친위대인 '문빠'라는 집단은 진중권 전 교수를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11일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이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공개비판했다. 2014년 9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김현지 기자 2020-02-1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