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못 막는 문재인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2월27일 현재 90만명 육박

"중국인 못 막는 문재인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2월27일 현재 90만명 육박

"마스크 품귀현상인데 中에 마스크 300만 개 지원…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듯" 비판
이쯤 되면 文진핑?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13일 광화문 광장을 찾아 '안전한나라를 위한 대국민약속 서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적었다. ⓒ정상윤 기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우한폐렴을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일 만에 23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였다.

이 청원은 25일 아침까지도 동의 수가 5만여 건이었지만, 이날 하루 폭발적 관심이 모여 오후 8시55분 현재 23만7970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시작된 이후 21일 만이다. 다음달 5일 종료를 앞둔 이 청원의 남은 기간은 9일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 입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 하듯 이제야 눈치를 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질적 대책 없어… 중국인 하루 2만 명 입국"

청원인은 "중국 전역이 아닌 이미 봉쇄, 폐쇄 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 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하루에 약 2만 명의 중국인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아닌가?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했어야 한다"면서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靑, 과거 탄핵 청원에 "헌재가 결정할 사안"

청와대는 참여자 20만 명을 넘은 국민청원에는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에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묵인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에 "헌법에 따라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번에도 답변이 나온다면 이와 같은 취지로 공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원인이 탄핵 사유로 거론한 '중국인 입국금지'가 같은 게시판에서 76만 명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답변 시한을 10일간 미룬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출입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정부의 추가 입국금지 조치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 확산에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4·15총선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상무 기자 2020-02-25 20:55)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한 후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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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대구민심' 현장… 文 "봉쇄는 아니다" 해명 비지땀

총선 앞두고 대구 방문해 'TK 봉쇄' 해명… 중국인 입국금지엔 침묵
중국을 봉쇄해야지... TK를 봉쇄해서 쓰나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한폐렴 피해가 집중된 대구를 방문해 달래기에 나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TK(대구·경북)민심이 현 정권을 등지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과 지역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이날 아침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나왔던 것을 거론하며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했다"며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내 확진자 증가세 변곡점 만들어야"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직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할 경우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한폐렴 발원지인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환자 현황 및 대응체계에 관해 보고받았다. 또 확진환자들을 관리하는 유완식 대구의료원장 등 의사와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남구의 구청도 방문해 취약계층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현장점검을 마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 위로하며 '한숨'… 대구 남구청장 '눈물 호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문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 "(남구청) 재정이 전국 꼴찌"(대구 8개 구·군 중 꼴찌, 전국 69개 자치단체 중 63위)라며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구청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위로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대구·경북은 전국 확진자 893명 중 730명(이날 오전 9시 기준)이 발생한 곳이다. 특히 신천지대구교회와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대구에서 4주 이내 안정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뒷북 대책' '뒤늦은 인식'이라는 분통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TK 국민 87% "경제 위축 우려스럽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이날 KBS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 수준에 대한 인식'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79.8%)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우려 응답이 87.1%에 달했고,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TK지역 대부분의 사업장은 폐쇄되고, 골목상권은 인적이 끊겼으며, 생필품이나 식품을 사재기하는 분위기기까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집단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국민의 공포는 일상이라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들불 같은 분노가 정권 향해"

전희경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먹고 살 길이 달린 문제"라며 "한시가 급하고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미 들불 같은 분노가 정권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문가들이 수차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제안해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꿈쩍도 하지 않던 문재인 정권이 마치 대구·경북이 발병지라도 되는 것처럼 봉쇄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2020-02-2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