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Business Press
高濱贊 칼럼]
韓國을
싫어하는
美國人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국제문제와 경제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J
Bpress(Japan Business Press)의 온 라인(online)에 게재한 평론가 다카하마 다토우(高濱 贊)씨의 분석기사이다.
요미우리신문 워싱턴 특파원과 캘리포니아대학 저너리즘대학원의 객원교수를 지낸 다카하마씨는 현재 미국 퍼시픽 리서치 인스티튜트( Pacific
Research Institute)소장을 맡고있다.
韓國人과 北韓人들을 美國사람들은 어떻게 보고있을까? ‘2019년은 한미관계가 역사 상 최악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역사학자들도 훗날 2019년을 ‘韓美同盟關係의 종언(終焉)이 시작된 해’로 기록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관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미국의회입법부의 입장을 분석한 ‘미의회조사국(美議會調査局,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2019년 10-11 이틀에 걸쳐 2권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무, 국방 두 행정부와 정부기관 등이 입수한 정보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의회 조사국과 외부 전문가들이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미 의회 조사국이 수시로 발표하는 보고서는 상하 의원들을 위한 참고자료이지만 행정부나 그 밖의 전문가와
외교 분야 담당자들 에게도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활용된다. 10일 공표된 보고서는 ‘한미동맹관계와 미 의회에 대한 문제점’ 과 한국에 관한 배경
정보와 대미관계’로 나뉘어있다.
*한미관계 악화의 요인 보고서 1권의 분석사항
1: 한미동맹은 몇 가지 분야에서 긴자상태에 있다. 그 요인은 주한미군방위비분담문제, 전시작전권이양문제, 중국과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차이.
2: 트럼프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현상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한국안보공약에 관해 의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3: (한국)여론조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70%는 주한미군을 축소한다고 해도 방위비분담증액은 반대하고있다.
한국 일반대중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앞으로 한미동맹 존속의 가능성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4: 주한미군이 크게 축소되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미군주둔국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환영할 것이다.
*고서 2권의 분석사항
1: 문재인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보아 하루라도 서둘러 미국 보다 북한에 많이 양보하고싶어한다.
2: 문재인정권이 북한에 양보를 거듭할 경우 한미간에 주기적인 긴장이 일어날 것이다.
3: 트럼프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도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유엔 등 국제사회나 미국에 의한 대북재제조치는 문재인정권이 미국의 승인없이는 더 많은 대북정책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한미간의 주기적인 긴장의 요인이 되고있다.
5: 만약 미 북 관계가 적대적 상황으로 되돌아갈 경우 한미간에 잠재적인 의견불일치가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미사일실험 등으로 도발할 경우 트럼프대통령은 바로 북한에 군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보고서의 지적 사항은 2019년 12월 시점에서 한미관계의 긴장 강도가 심상치 않는 상황에 있다는 경종이다. 그렇다면
한국측은 현재의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은 의회조사국 보고에 대해 “한미관계가 긴장상태에 처한 최대의 요인은
첫째가 문재인대통령이며, 두 번째는 트럼프대통령이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최대의 적이다’ 가 14%로 격감
현재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긴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미국국민은 어느 정도일까? 10 또는 20% 정도나 될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일생활에서 여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이나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없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미국 본토도 포함된다’는 기사가 보도되면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 그 밖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에 미묘한 변화의 징조가 나타고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갤럽여론조사가 보여주고있다. 2018년 2월에는 미국인의 51%가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 했으나 2019년 2월의 여론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4%로 급락했다. 2018년 6월의 트럼프 - 김정은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실험중단을 약속한다고 보도된 후 북한이 적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격감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싫다’ 거나 ‘북한의 핵이 위협’이라고 보는 미국인의 현상인식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이 조사에서
86%의 미국인은 ‘북한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8년의 92% 보다 낮아졌으며, ‘북한의 핵이 위협’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9%로 2018년의 82% 보다 역시 떨어졌다.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싫다’가 2018년 8%이었던 비율이
2019년에는 10%로, ‘조금 싫다’가 2018년의 14%에서 2019년은 16%로, 모두 ‘싫다’가 1년 전 보다 높아졌다. 반대로 한국이
‘아주 좋다’가 2018년의 22%에서 2019년은 25%로 조금 올라갔으며, ‘조금 좋다’는 2018년의 55%가 2019년에는 46%로
9포인트나 급감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만들어내는 대북자세와 반미 자세에 대해 일종의 ‘Korea fatigue(한국피로)’ 가
그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미한국인의 언동
미국인에게 한국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은 230만에 달하는 재미한국인의 언동이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가까운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한국인을 접촉 하던가 아이들 학교에서 알게 된 한국인 학생이나 부모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 보다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거나 군속, 가족, 또는 친척 중 누군가가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 했던가, 한국에 여행한 사람은 일반 미국인에 비해 한국에
관한 지식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6년 전 로스앤젤리스 교외 그랜 딜 시 공원에 설치된 ‘종군위안부상’이 당시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곳 시민도
한국인이 아닐 경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올해 지역신문이 ‘종군위안부상’에 관한 사건을 보도했다. 7,9월 두 번에 걸쳐 누군가가
위안부상에 검은 페인트를 칠한 사건이 일어났다. 재미한국인단체는 바로 ‘일본인 짓’이라고 짐작 했지만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감시카메라에 범인이 찍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념비나 동상이 수없이 많은 미국에는 특정 동상이 고의로 파괴 돼도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일상 다반사 이기 때문이다.
*국제법도 국제예의도 준수하지 않는 선진국
문재인대통령이 조선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은 지 1년. 문대통령은 이 목표를 위해 무엇을 했나? 일단
해결이 끝난 일본과의 전후처리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북정책에는 북한의 안색만 살피며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축소와 미국의 대북재제조치의 완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북한과의 역사적인 화해 밖에 다른 일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트럼프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나 전문가들로 부터 빈축을 샀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좌익세력이나 일반대중에 영합하는 자세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좌익계의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자는 없으며 모두 무죄로 방면됐다. 외교공관침입사건은 한국 이외의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여간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적인 규칙이나 상식이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일까?
*한국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 ‘독선의 민족제일주의’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이야기. 이른바 ‘종군위안부상’은 미국 내에 있는 인권존중주의 명분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
위안부상 문제에서 감을 잡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2018년 12월 반일한국인단체가 LA 의 한 공립학교 건물에 그린 벽화(욱일기(旭日旗) 와는
무관한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벽화)에 대해 학교와 시 당국에 철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미국의 인권옹호 본산 인 미국자유인권협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이라며 반발했다. 지역신문을 비롯해 비 한국계시민도 반일한국단체의 주장을 비난했다. 그 결과 관계자 간의 협의를 거쳐
제작자가 스스로 약간 수정 함으로써 벽화는 철거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한미관계를 다루어 온 한 퇴임미국외교관은 이렇게 지적하고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이래 민족제일주의를 내 건 한국의
풍조는 행정 뿐만 아니라 사법, 입법부로 까지 확대되어 멈출줄을 모른다. 그 것을 일부 좌익세력이 선동하고 일반대중 에게로 확산시키고있다. 이에
따라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맡은 문대통령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더욱이 내년4월에는 총선거를 앞두고있다.”
문대통령은 탄핵소추된 트럼프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스스로의 언동에 의해 절망에 빠지게 됐다.
2019년 12월26일
Tmkwon 역
2019-12-27, 오전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