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여당, 대법원장 임명 뒷거래?

국민의당+여당, 대법원장 임명 뒷거래? 국민의당+여당, 대법원장 임명 뒷거래? 조선닷컴, "민주, '선거구制 개편'으로 국민의당 표 샀나"   조영환 편집인   극좌편향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명수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뒷거래를 했다는 우파성향 야당들의 항의가 나왔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직전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동의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당이 원해왔던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법원장 인준을 놓고 뒷거래를 했다. 전형적인 야합이자 매수 행위”라는 불만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박지원·손금주·이용주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고, 국민의당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설득하면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해주는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 등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2일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이런 조치에 대해 여권(與圈)의 “선거가 끝난 뒤 소(訴)를 취하하는 건 관례이며 협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변명과 바른한국당·바른정당의 “모든 소송과 고발을 일제히 취하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 관련 건만 취하한 것이 무슨 대승적 조치냐. 대법원장 자리를 뒷거래한 것”이라는 비난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전날인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10여건을 취하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중소 정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왔다며 조선닷컴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이 김 후보자 인준 처리 협상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협력하자는 뜻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안철수·김동철 두 대표에게 협치를 언급하며 간곡히 인준 부탁 전화를 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썼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문제(선거구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바른한국당·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고 김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의 “정치적 뒷거래로 새로운 사법부 수장의 정당성은 짓밟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까지 무너졌다”는 논평과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의 “대법원장 인준이 무슨 흥정의 대상이냐. 저잣거리 시정잡배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면계약이 과연 민주당식 협치냐”는 항변을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뒷거래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이를 ‘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발언과 국민의당의 의원의 “전혀 모르는 일로 불쾌하다”는 반응도 전했다.   “국민의당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동의안을 부결시킨 뒤에는 여권 지지층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았는데, 이번에는 보수·중도 지지자들이 “결국 민주당 2중대였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21일 김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이날까지 200여 건의 찬반 글들이 올라왔는데, 한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국민의당이 정권 눈치 보면서 국민의 미래와 안위를 맞바꿨다”, “대선 이후 당이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표결 결과를 보고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고,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무실 전화는 불이 난다. 문자 폭탄도 많다”는 글을 썼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민주당, 김명수 국회표결 직전, ‘국민의당 소송’ 10여건 취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eho****)은 “민주당과 안철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잡배만도 못한 거지행태다.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수 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표를 사고, 거기에 안철수는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자가 표를 팔아먹는 망국적 행태를 부리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enp****)은 “이게 나라냐? 북이 핵위협하는데도 현금 준다 하고 국방장관이 바른 말한다고 십상시들이 문책하고... 소송취하 댓가로 ㅈ북 대법원장 임명되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nlim****)은 “10여건 소송 취하해서 새로 등극하는 대법원장 일 좀 덜어주려고 한 일이겠다? 촛불혁명이란 것 참말로 더럽다”라고 했다.   <與, 국민의당 선거구制 개편 요구도 긍정반응>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ab*)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소위 호남중진이라 일컫는 자들! 참으로 구차하게 정치인생 연명하는구나. 그 잘난 말재주로 상황상황 자기 합리화, 정당화시켜가면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네티즌(se****)은 “박지원 당이고 全羅道 당이고 안철수는 초딩생이고.. 뭐 그런 얘기지”라고했고, 또 다른 네티즌(wel****)은 “변형된 매관매직. 돈 대신 다른 걸로 갚는 현대판 매관매직! 국민의당에서 대법원장 팔아먹었네”라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막후거래를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yjo****)은 “대법원장을 흥정한 더러운 거래. 뻔뻔한 내로남불. 추잡한 야합. 도덕적인 체 하는 저런 사람들 사진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ch****)은 “철수야 네가 하는 일이 겨우 이렇지.. 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나.. 참으로 이런 者들을 내가 指導者라고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안철수 대표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sr****)도 “깨끗한 것만 같았던 철수도 결국에는 추악한 정치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구나. 설 자리를 점점 일어가는 모양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0****)은 “1) 네편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잡아넣고, 2) 내편은 있는 죄도 필요하면 눈감아준다. 3) 그래도 문빠·노빠·진보층들은 무조건 환영할 거다. 4) 국정운영. 북괴에 현금지원 등 국가의 안위보다 내편의 지원을 우선한다. 5) 불법에 항거하면 촛불부대 동원한다”며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