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종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가 없어진다면 동북아시아
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물었다.
학생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놀랐다.
“대만은 그날로 중국에 항복하거나 점령당하겠지요.”
“중국이 한국을 윽박지를 거예요.”
북한이 위협하거나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버릴지도 모르죠.”
학생들의 대답은 모두 한·미 동맹이 없어질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중국은 본시 한국을 자신과 대등한 차원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 아래서 중국에 복속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한국이 눈엣가시일 것이다.
한·미 동맹의 해체는 중국이 언제라도한국을 마치 명나라가 조선 다루듯
‘아랫것’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의 재(再)도래를 의미한다.
북한 역시 드디어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
하고 한국을 윽박지를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중국에 불리한 점들을 계산하는
중국의 반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핵전략’을 통해 한·미
동맹마저 종료시킨 상황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중국의 대도시들을 향해 겨냥하고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큰소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수준의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종료된다면,
북한은 직접 무력을 사용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해
‘평화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일본 역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10년만 본다 해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의 ‘적국’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우방국으로 대했는지 사실 의문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한·일 양국이 파탄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계된 3각 관계 때문이었다.
한·미 동맹의 고리가 끊어지는 날 한·일 관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적대(敵對)관계가 될 것이다.
마지막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는다.
즉 한·미 동맹의 종식은 한·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준(準)전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적과 친구를 아주 단순하게 분류한다.
같은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논리다.
미국은 한·미 동맹이 종료되는 순간 한국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할것이다.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즉 한·미 동맹이 종식되는 상황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적성국이 되는 걸 뜻한다.
중국은 이를 대단히 환영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대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오매불망 그리던,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주체사상을 무력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미 동맹이 소멸된 후 대한민국이 당면하게 될 위협은 ‘실존의
위협’들이다.
국가 안보의 위협은 즉각적으로 ‘국가 경제의 파탄’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한·미 동맹과 이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는 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로 인식하게 만든 핵심적 요인
이었다.
한국의 국가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본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한·미 동맹이 종료될 경우 외국의 자본은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도 불안 하다며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자본이탈(Capital Flight)’ 상황이 근심럽다고 말한다.
위에서 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 1%라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책의 실패요,
파탄이다.
한·미 동맹은 60년 이상 이 같은 일들의 발생을 막아왔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존재를 우리나라 생존의 관건이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