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5.18 진상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다

[斷想] 5.18 진상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다-(5월18일) 오늘이 2020년5월18이다. 어제와 오늘 아침부터 각TV에서는 1980년5월18일 당시의 동영상등으로 TV화면을 가득 채우고, 당시의 참상을 왼종일 되풀이 방송하였다. 나는 4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부추겨 Revival하는 지가 납득이 덜 간다. 5.18 기념식을 여야가 光州로 달려가서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것도 국력낭비 다름 아니냐? 人間祭事 3년이면 대개 脫喪아니냐? 지금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가장 먼저, 내가 보기에는, 4.15총선개표부정의혹을 해명해결하는 것이 최대급선무의 국가적 현안문제라고 본다. 그것을 외면방치, 해결하지 않고 국회가 개원된다면,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 즉 법의 지배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의혹을 풀지 않고 그대로 뭉게버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반드시 해명해결해야 할 일이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오늘 光州 5·18민주광장서 40주년 5·18 기념식 기념사에서, 5.18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5·18 이제라도 진실 고백하면 용서의 길 열릴 것”, 진실을 말하면 용서하겠다,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 “발포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고 했다. 너무도 많은 약속이 담겨서 정신 차리기가 어려웠다. 가해자측에게만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당초 폭동주체에게는 왜 언급조차하지 않느냐? 공소시효가 넘어서 처벌도 못할 사람을 왜 찾아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 40년간, 5.18의 진상에 대한 것을 아직 정확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좌우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正史를 어느 누구도 쓰지 못했다. 또 누가 썼다해도 누구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엇이 진상인가에 대해 아직도 갈등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고 만장일치의 이것이 正史다!는 것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입에서 진실고백운운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 나는, 5.18을 세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폭동의 주체와 원인이다. 둘째는, 그런 폭동에 가담가세한 시민군이나 시민들이다. 셋째는, 폭동진압군이다. 최근 美국무부가 기밀문서를 40년에 해제한 것에서, 폭동의 주체가 밝혀졌다. 서울의 美大使館이 本國에 보고한 電文에 의하면, 폭동은 김대중추종자와 북한간첩들이 Professionally, 즉 전문적으로, 선동해서 일으켰다고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5.18의 최초원인은 이러한 자들의 무장봉기, 즉 반란이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는, 1979년10월26일의 박정희대통형시해로 인한 정국혼란기가 이듬해 5.18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군부의 김대중체포로 촉발된 것이, 광주5.18의 폭동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런 일이 벌어지자, 젊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세가담, 소위 시민군이 등장한다. 시민군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아마추어수준에 가까운 부화뇌동의 사람들이었다고 나는 추정한다. 세 번째로, 진압군은, 폭동이 일어났으므로, 당시 정부로서는 당연히 계엄군을 보내서 진압에 나섰던 것이 사실이다, 폭동주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진압군이 반격에 나선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폭동은 반드시 진압했어야 했다. 결과는, 물론 진압성공이었다. 다만, 폭동주력세력과 시민군, 그리고 시민들까지 희생에 휘말려서 많은 사상자, 행불자가 나왔다. 진압군도, 기록에 의하면 23명이나 사망자를 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의 언론이나 정부에 비친 5.18은, 주체가 셋이 아니다. 둘뿐이다. 희생된 시민들과 진압군뿐인 것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희생자와 가해자, 2分法만이 적용되고 있다. 폭동의 주체세력, 즉 김대중추종자와 북한갑첩은, 전혀 5.18관련 어느 기념식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당시 기밀문서에는, 분명히 폭동주체세력이 언급되어 있어도 말이다. 증발해버린 것이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내가 추정컨데는, 폭동주체세력은, 희생자로 둔갑되어 버렸다고 본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집권기간은 1998~2003의 5년이었다. 2002년에 김대중은 광주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5.18보상법을 제정하였다. 그때부터, 국민혈세로 희생자들에게,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앞서 지적한 폭동주체세력. 즉 반란죄를 물어서 처벌했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그들도 희생자구릅에 끼어들어 보상금을 타먹은 것 아니냐?라고 나는 본다, 무장봉기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에 반역, 내란선동한 자들을 반란죄로 단죄하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진영논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공자라는 것에도 반대한다. 독재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서 성공, 독재타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시민군이나 시민으로서, 폭동집압에 휘말려 희생된 사람을 희생자라고 했어야 할 것을, 유공자라고 뻥튀기를 해서, 혈세보상에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획책한 그런 명칭이라고 나는 본다. 유공자라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명칭이라고 확신한다. 공을 세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언론등은, 오로지 희생자들, 즉 유공자들의 입장만을 과대확장보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나는 받는다. 당시 진압군도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명예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앞으로는 5.18眞相의 正史를 쓰려면, 위 세그릅을 사실에 입각, 면밀히 조사, 빠뜨림없이 균형감각있게,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18 폭동반란사건으로서 사실대로 기록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사회가 기울려서, 5.18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또한, 5.18보상법이나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견강부회한 것이므로, 지금부터서 5.18관련 모든 법령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관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새로이 손질할 것은 하고 폐기할 것을 폐가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終> 2020-05-18, jgchoi作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