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해야" 사회주의로 가자는것

"토지공개념 개헌해야" 사회주의로 가자는것 대놓고 주장… 청靑 출신 이용선 당선자 189석 확보 거대 범여권, 개헌 이슈화… 대놓고 '공개념' 주장에, 野 "올 것이 왔다" 조만간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리가 나오겠군 ▲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가 지난 27일, 또다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 직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범여권이 약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당선인이 토지공개념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을 옳지 않으니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여권에서 지속되는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이 당선자는 이어"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보고,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하지 않고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혜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여권 인사의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가 주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신설하려했다. 하지만 당시 개헌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같은 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히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이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며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 (사진=연합뉴스)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 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이를 토지공개념 통해 줄여나가야" 이용선,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이번 4.15 총선에 출마해 서울 양천을에서 당선 대다수 여론은 토지공개념 도입 적극 반대...한 네티즌 "좌파들은 입으로만 떠들고, 20억 넘는 강남 아파트 살더라" 전문가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문 열리기 직전"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개헌을 막을 야당이 없다는 점을 개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범여권이 189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무력화됐고, 야권의 자칭 합리적 세력을 10석 가량만 확보하면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이고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범여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이 건재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갈 데까지 가봐야 이 논쟁이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것이 왔다. 그래도 개헌 선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내의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단일대오로 대항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오승영 기자 2020-04-29 15:47) ************************* "남북철도, 비핵화와 보조" 美 요구에… 靑 "더 기다릴 수 없다" '판문점' 2주 맞아 文 속도… 남북철도= UN대북제재 위반, 美 동의 없어 진전 '깜깜' 김정은은 오리무중인데.... 서두르는 文정부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두고 미국이 온도차를 보였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4·27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을 경계하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과 협의를 근거로 남북 협력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관계 속도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남북 철도 연결 추진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북 개별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인 남북협력 관련 청와대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동의가 필수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과 관련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등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달라"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북한도 무반응 결국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했지만 백악관이 명확하게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도 우리 정부가 2년 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까지 열었지만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따른 양국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미 행정부는 김정은에 관한 최근 보고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북전문가들을 접촉해 '비상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도 지난 2주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래 줄곧 "북한 특이동향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美 연구원 "남북협력 독자 추진, 한미동맹 마찰 소지"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 의지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크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슬프지만 북한이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현재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한국의 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마찰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2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것에 우호적"이라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이상무 기자 2020-04-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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