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반납 카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 한국판 뉴딜정책이 '이익공유제'라고

자발적 반납 카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인간은 공짜를 좋아한다. 부자일수록 돈을 더 사랑한다.   ‘자발적 반납 카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좌익들은 이번 선거에서 ‘고무신 선거’로 큰 재미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자발적 반납 카드’라는 탁월한 아이디어로 또 다른 재미를 보려고 한다. 나는 반납 카드 앞에 붙은 ‘자발적’이란 수식어에 주목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 중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갖든지, 반환하든지 글자 그대로 주변의 영향에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의사결정권을 맡긴다면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란 글을 쓰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계획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젊은 정주영 회장님을 가까이서 모셔본 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봄날 그 회장님과 함께 회사원 전원이 야유회를 갔다. 그 회장님이 사원들과 직접 씨름도 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일정에 따라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에 당첨되면 선물을 받는다. 그 회장님은 그 뽑기 행사가 끝날 때에 겨우 비누 하나를 탔다. 그 때 그 비누 하나를 탄 회장님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모든 사원들이 그 회장님보다 더 기뻐했다. 재벌 회장님도 이렇게 공짜를 좋아한다.      오래 전에 ‘괴짜경제학’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아래 글은 그 책에서 얻은 지식과 다른 책에서 얻은 지식에 의한 것이다. 인용한 숫자 등은 정확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나의 창작이 아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실험의 결과에 관한 기술이다.      한 사무실에 10명의 남녀 사원을 모아 놓았다. 그들에게 1달러짜리 30만 장이 든 포대를 풀어서 한 묶음을 100달러로 묶으라고 했다. 그 이튿날도 이런 일을 그 사람들에게만 시켰다. 그 다음날에도 그들에게 그 일을 시켰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달러는 줄어들었다. 한 달이 지나니 그 돈은 20%가 줄었다. 회사는 그 돈이 준 것을 알리고 작업이 끝나면 각자의 가방과 주머니를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경고 후에 단 한 번 실제 호주머니를 조사했다. 그 후 그 돈은 1달러도 줄어들지 않았다. 인간은 도둑질을 통한 공짜를 좋아한다.      미국의 사막을 관통하는, 인적이 드문 한 도로 옆에 새 차 한 대를 세워두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망원경으로 그 차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했다. 인적도 없는 길가에 차가 있으니 그 차를 본 사람들은 그들의 차를 멈추고 그 차를 관찰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필요한 차 부품을 떼어갔다. 한 차에 가족이 탄 경우에는 그 가족이 모두 힘을 합해 차를 열심히 분해했다. 차 한 대는 하루도 안 돼서 차대만 남았다. 차 여러 대를 이 실험을 위해 소비했다. 역시 도둑질을 통한 공짜를 좋아한다.      미국의 한 30호가 모여 좀 어렵게 사는 마을에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일 우체통에 50달러씩 대가 없이 넣었다. 처음에는 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다는 소리가 작아졌다. 어느 날에 아예 고맙다는 소리가 없어졌다. 그 때에 그 주던 돈을 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로부터 왜 돈을 안 주느냐고 항의를 받았다. 인간은 이렇게 철면피하게 공짜를 좋아한다. 나도 문재인이 돈을 준다니 그가 예쁘다. 그러나 문재인의 후임은 언젠가 국민들한테 항의를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라는 거지가 되고, 깡통 차고 빌어먹고, 쥐 잡아 먹고, 고양이 한 마리를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미국의 한 20층짜리 빌딩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 회사를 골라서 후불제로 하고 우유를 배달했다. 월말에 수금을 하되 돈을 안 받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이 글의 서두에서 쓴 ‘자발적인’ 대금을 수금하는 조건으로 우유를 배달한 것이다. 이 빌딩의 저층에는 직급이 낮은 사원들이 근무했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은 사원들이 근무해서 꼭대기에는 중역들이 근무했다. 매월 말에 수금을 했다. 그 빌딩의 각 층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대로 우유를 배달했는데, 수금률은 고층일수록 저조했다. 중역들은 분명 사원들보다 잘 살터인데 수금률은 더 나빴다. 부자일수록 돈을 더 사랑한다.      위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를 설명해주지 않는가? ‘자발적 반납카드’ 정책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좌익들은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묘안들을 가지고 겉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래저래 고무신 한 짝 줄 수 없는 자유우파들은 죽을 맛이다. (끝)       뉴딜(New Deal) 정책이란?   미국 제32대 대통령 F. D.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경제 부흥 정책.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상품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구매력은 이를 따르지 못해 재고가 쌓여 갔습니다. 이때 주가가 폭락하자 1929년 경제 공황이 일어났는데, 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고 파산자와 실업자가 속출하였습니다. 1933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생산을 조절하고,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자를 구제했으며, 주된 내용은 농업 조정법, 테네시 계곡 개발, 국가 산업 부흥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수정되고 케인스주의적인 개입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정책이 '이익공유제'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칠 일이다. 박선영(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문재인의 발언은 가관을 넘어   소름끼치는 문화혁명을 연상케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이익공유제'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칠 일이다.      뉴딜정책이란   국가기간산업을 만들고   대규모 농업 또는 건설업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과 은행업을 활성화하고   농가를 살릴 수 있는 각종   농업부흥 조치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동시에 긴축재정을 했다.      오늘날 미국의 농업이 탄탄한 이유다.      그리고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건설로   기간산업을 육성하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50만 개나 창출,   실업률 대대적으로 줄였다.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연꽃모양 축구장을 건설하고   5G 기지국을 곳곳에 설치하며   공공기관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중국식 뉴딜정책'으로 발표한 것은   제대로 표현한 중국식 뉴딜정책 맞다.      중국 바라기도 정도가 있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그렇게 단어만 갖다 베끼나?      더 큰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아닌,   이익환수제라니,   아전인수도 유분수다.      루즈벨트가 재선을 앞두고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대폭인상해서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강성노조의 파업과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다.      그리곤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 건설을 할 계제도 아닌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환각물질을   '뉴딜'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국가재정을 파탄내서라도   현금 잔뜩 풀어서 대선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속셈이렷다!      그리고 또 북을 둥둥둥 치면서   중국바이러스 후유증을 타개한답시고   그동안 꿈꿔왔던 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야욕을 부리고 있다.      힘들어 하는 국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유예해 주는 것이   현금을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상위 70%?   국민소득이나 계층파악도 못하고   관련 통계조차 내지 못하는 주제에   껍데기만 뉴딜인 정책을 운운해?      앞으로 나라는 거덜이 날 것이다.   200석 가까운 숫자를 무기로   상법을 위시해   온갖 경제 관련 위헌적인 법안을   '뉴딜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며 나라를 망칠 것이다.      100석 남짓한,   최강욱이 말마따나 정말   한줌거리로 전락한 야당 100여 명,   전의도, 실력도 없는 야당은...      안 봐도 뻔한 장면이다.   삼각파도처럼 난감한 현실,   21세기 문화혁명이 눈앞에 있다.      세월이 하 수상하니   날씨까지 미친 듯, 하구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