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고교생 청와대 청원 화제

文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 고교생 청와대 청원 화제 "지자체 탓, 특정 종교 탓, 의협 탓.. 그놈의 탓탓탓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원들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본인을 ‘경기도 소재 일반고 3학년’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은 1만3000여명을 기록했고,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교생, 청와대 청원 통해 “대통령, 초중고교 개학 미뤄주세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올린 ‘대통령 탄핵 촉구’ 청와대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은 “저는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 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 올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지난달 27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나흘만에 1만3000여명을 돌파했다. 홈페이지 캡처   청원은 본인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교의 개학을 3∼4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해 약 3주~4주 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세요”라며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 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미세입자도 못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학교 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 학생 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 학원, 학원 내 다른 학생 등 3차, 4차, 5차 감염이 속출하게 됩니다”며 “수업 일수고 대학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관리·감독하는 병원체를 지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청원은 “자가격리하다 죽는 사례가 없게 해주세요”라며 “자가격리하다 죽은 신천지 환자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댓글엔 ‘신천지 나가죽어라’, ‘죽어도 싸다’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신천지든 아니든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댓글밖에 없다는 것에 사실 충격 받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보며 시스템의 구조를 꾸짖는 자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팔이 부러지거나 하신 경증환자들은 퇴원수속을 밟는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병원체를 지정하여 자가격리되어 혼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文대통령님,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 안돼…사과하고 하야해주세요” 이 학생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이 사태가 진정되면 하야해달라고 부탁했다. 청원은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사태 진정 후 하야해주십시오”라며 “3년동안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간 자율학습 때 죽어라 공부하고 집 와서 기사들 읽으면서 이 나라가 성하지 않겠구나란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룻밤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어 “현금복지 많이 하셨지요. 정책도 많이 바꾸셨구요. 그렇게 많이 퍼주시더니 대통령님,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그리고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 우리 국민들은 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 환자들과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의사협회의 경고를 6번이나 무시하고도 끝까지 중화사상에 심취하여 국민들의 분노까지 무시하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합니다”라며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일삼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은 청원을 통해 지난달 20일 한 영화 제작진과 가진 청와대 오찬도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영화에 나온 이른바 ‘짜파구리’를 먹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당시는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날이었다. 청원은 “제가 아직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 나갈 능력도 부족하여 대책방안이라 하기엔 모자람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저보다 정치는 못하고 계십니다”라며 “중국인 입국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금지했는데요”라고 강조했다. 1일 대구시 북구 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며 영화까지 내놨는데 설연휴 잘 새시고 자신을 믿으라면서 짜파구리 파티하시는 모습, 메르스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셨는데 현재는 신천지 탓. 국민 탓. 지자체 탓. 의협 탓. 감염학회 탓. 그놈의 탓탓탓 하시는 모습”이라면서 “자라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부디 (대통령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 넘어…국회 심사 조건 충족 한편 국회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 글이 게시 3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2일 오전 동의 수 10만명을 넘으며 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 동의자 10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자동으로 심사에 들어가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청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국회 심사에 돌입하게 됐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10만명 초과 동의를 얻은 국회 청원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이날 현재 142만여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청원은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으면 정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문재인 탄핵" 국회 청원 10만 명… '본인 인증' 거쳤는데도 3일 만에 '법적 효력' 10만 명 채우면 국회법에 의거해 '법률적 효력'… 약 2일 뒤, 국회 상임위 회부해야 靑 청원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 만 참여.... 이건 진짜다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일 10만 명을 채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지난달 28일 처음 시작된 청원은 3일 만에 10만 명을 채워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말을 아끼며 향후 대응을 고심 중이다. "文,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 촉구"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청원글을 작성한 한모 씨는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 있고 확진자 2등 국가가 돼 국가의 이미지마저 엄창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인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원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해야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향후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19년 4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법 제124조는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고 규정했다. 소관 위원회는 향후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본회의에 채택된 청원에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는 폐지된다. 국회법 따라 상임위 회부 절차… 운영위 또는 법사위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장께) 오늘 보고하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회부에) 2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면서 각 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소속 한 법사위 위원은 "현재 국회 구조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힘든 데다 올라가더라도 정치적 논쟁만 일어날 것"이라며 "탄핵은 워낙 민감한 이슈인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향후 대응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익명의 동의자가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로 동의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해야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청원 수치 조작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오전 11시 기준)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2만4228명이 동의했다.(오승영 기자 2020-03-02 14:36) ******************************** 오죽하면… "文, 사태 수습 후 하야하시라" 고등학생이 국민청원 "그렇게 퍼주더니 의료품 없다는 게 말이 되나… 文, 국민을 사지로 내몰아" 이틀 만에 1만6000명 동의 ▲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우한폐렴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에는 2일 현재(오후 2시 기준) 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코로나-19 대책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사태가 진정된 후 하야해달라"며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에, 야간자율학습 때 죽어라 공부하고 집에 와서 기사 읽으며 '이 나라가 성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 "文,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가 안 되시는 것 같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현금복지 많이 하셨다"며 "그렇게 많이 퍼주더니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은 우리 국민은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 환자들과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자라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가 안 되시는 것 같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시고 부디 (대통령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두가지 정부 대응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첫째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약 3~4주 동안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달라"며 "저희 학교에는 봄방학 전과 개학 당일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미세입자도 못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 또한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전방에서 환자와 싸우는 의료진에 의료품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청원인은 "학교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 학원, 학원내 다른 학생 등 3차, 4차, 5차 감염이 속출할 것"이라며 "수업일수고 대학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대응책으로는 환자를 관리감독하는 병원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자가격리하다 죽은 신천지 환자와 뉴스 댓글에는 '신천지 나가죽어라' '죽어도 싸다'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볍나? 사람의 죽음을 보며 시스템과 구조를 꾸짖는 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경증 환자들은 퇴원수속을 밟는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병원체를 지정해 자가격리돼 혼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오승영 기자 2020-03-0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