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사회주의이고, 어디가 자본주의인가.
이제 한국은--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 같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국가가 개입해 분배 평등을
이루려는 이념 체계다. 문재인 정부 국정은
'국가 주도'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 52시간제를 강제해
개인의 '더 일할 자유'를 막았다.
과도한 최저임금을 강요해 '덜 받아도 일하려는' 개개인의 욕구를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구체적 생활 영역까지 일일이
규정하고 개입하려 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 정부의 슬로건부터
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다.
5000만 국민의 삶은
다 제각각일 텐데 --정부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책임진다는
건가.
문 정부 국정은 '기회의 공정'을
넘어 '결과 평등'까지 건드리고
있다.
공공 부문 성과급 폐지, 이익
공유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이
그 예다.
분양가 상한제며 원가 공개처럼 시장가격에 손대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껏 이 정권의 책임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나
'시장 원리'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자유와 시장의 영역을 줄이고
그 자리를 국가 기능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달콤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사기극임이 판명 났다.
소련과 동구권 붕괴는
국가 주도
계획 체제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 역시
경제 파탄으로 결말났다.
다 죽은 사회주의가 한국에서만 포퓰리즘의 탈을
쓰고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색깔 논쟁이나 이념 시비가 결코 아니다.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실존적인 문제다.
정치마저 사회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정권이 사활을 건 공수처는
중국의 감찰위원회를 본뜬 정권 직속 사정(司正) 기구다.
사회주의 일당(一黨)독재처럼 권력의 충견(忠犬)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집권에 유리하게
선거제도를 바꾸고,
낙하산·코드 인사를 통해
곳곳에 좌파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권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화(化)는
이제 좌파 집권의 영구화·제도화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