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는 조작, 무효다"울산 동남북중구청+울주군수 후보자 5명 "재선거" 요구…

"6.13 지방선거는 조작, 무효다"… 울산 동남북중구청+울주군수 후보자 5명 "재선거" 요구 울산 프레스센터서 재선거 요구 기자회견… "민심을 도둑맞았다" 소송 채비 자유당 이후 최대의 부정선거 의혹 ▲ 지난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6·13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시장 등은 즉각 사퇴하고 울산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이순걸,서동욱,박성민,권명호, 박천동 전 후보.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국당 소속 전직 구청장들이 '지방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이 인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천동 전 울산 북구청장, 권명호 전 동구청장, 서동욱 전 남구청장, 박성민 전 중구청장, 이순걸 전 울주군수 후보 등 울산 5개 지역에 출마했던 한국당 소속 전직 청장과 후보들이 지난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 5개 지역 낙선자들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를 두고 "민심을 도둑맞았다"며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가 사상 최악의 관권선거, 조작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억울한 낙선자들 "민심을 도둑맞았다" 이들은 "지방선거는 패키지 선거"라며 "선거를 앞두고 전례없이 이뤄진 경찰의 김기현 시장실 압수수색으로 한국당 후보들은 적폐세력으로 몰려 구청장·군수는 물론 시·구·군의원선거까지 이름도 모르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후보보다 15% 이상 지지율이 높던 김 전 시장이 한국당 후보가 된 순간 경찰에 시장실을 압수수색당했다"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들던 사건들은 모두 어떻게 됐느냐"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재선거를 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4년 선거 땐 모두 한국당 당선…'김기현 수사'로 전멸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울산시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2018년 선거에서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 민심이 흔들렸고, 모든 지역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김 전 울산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동생과 비서실장 등이 뇌물을 수뢰하고 인허가 건을 해결해줬다는 이유로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찰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당했다.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김기현에게 허위 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2018년에 치러진 울산시장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오승영 기자 2019-12-04 15:37) ******************************** 靑 '김기현 첩보' 보완했다… "그대로 이첩" 주장, 거짓말로 드러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일부 편집해 넘겨" 靑 시인… 검찰 '靑 윗선' 지시 여부 조사 靑 "보완은 했지만 아무 문제도 없다" 발표... 그럼 수사관은 왜 자살했나??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제보받아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보완 작업'을 한차례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첩보를 두고 "그대로 이첩했다"(노영민 비서실장), "단순 이첩했다"(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며 개입 사실을 부정했던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은 2017년 10월경 '김기현 첩보'를 경찰로 하달하기 전에 문건을 한차례 보완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 수정 작업을 통해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고 4일 보도했다. 첩보의 형식도 이 같은 보완 정황을 뒷받침한다. 첩보는 김 전 시장 측 의혹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데다, 일반인이 투서한 통상적인 민원 제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 첩보'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과 배치된다. 의혹이 심화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A 행정관이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전 시장 및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고, 해당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며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A행정관이 백원우에 보고했으나 白은 기억 못해" 이어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며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당에서는 첩보 이첩 자체가 월권이고, 폐기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의) 경우에는 폐기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수정해 이첩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경찰이 첩보를 법리를 포함해서 보고하면 민정실은 그것을 근거로 취합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번의 경우는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다. "사실관계만 정리했다"… 문제없다면 특감반원 죽음은 왜? 이 사안과 관련, 자체 내부 조사를 담당했다는 청와대 관계자는 'A 행정관이 보고할 때 법리 적용 가능성 추가했느냐'는 질문에 "그분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리 적용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데 좀 중복된 내용, 또 난삽한 표현들을 정리했다"며 "원래 내용 맥락이 앞뒤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한참 생각해야 알 정도로 써 있어서 보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집 과정을 거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일정한 룰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익숙해서 하던 대로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A 행정관과 최초 제보자와의 관계에 대해선 "청와대에 오기 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더다"라며 이해관계 연결 가능성을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사망한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알려진 전 특감반 수사관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는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위험해서 겁이 난다"고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이 나온 건 '하명 수사 논란'이 발생한 지 6일 만이다. 청와대가 '윗선'의 개입을 부인하기 위해 말단 직원인 행정관이 알아서 한 일로 꾸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수사관이 사망한 건 수사 결과 본인의 협조로 인해서 밝혀질 진상의 후폭풍과 파장을 우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휘하에 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들이 있는 비서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을 검찰총장에게 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애초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투서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문건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 받은 첩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내 다른 윗선의 지시를 받아 보완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무 기자 2019-12-04 17:39)  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