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없는 올림픽 연방제 음모 평창하늘에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순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 원로언론인회 문재인 8개월 평가

 

>   평창하늘에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순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백승목 대기자  |  hugepine@hanmail.net ▲ ⓒ뉴스타운 문제의 진원지가 문재인 입으로부터인지, 통일부 복안인지, 종북의 음모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국 대한민국 태극기 대신에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앞세워 남북한이 공동입장을 하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는 해괴한 낭설이 확산되면서 국민들 마음이 갈가리 찢기고 있다.    하계올림픽이고 동계올림픽이고 간에 올림픽역사상 개최국 국기대신 이상한 천 쪼가리를 들고 입장식을 치른 예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평화올림픽’ 타령만 늘어놓으면서 이에 대한 입장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확정 된 바 없다.”, “시상식 때는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둥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 이를 밀어붙일 태세가 엿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개최국가에서 자국의 국기 대신에 비공인 비인가 헝겊쪼가리를 들고 입장식을 치른다면 국제적 웃음거리요 세기적 ‘개망신’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과 국호(國號).국기(國旗).국장(國章).국가(國歌).수도(首都)는 성문화(成文化)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사 변경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헌법사항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는 헌법전문과 헌법 제1조를 비롯하여 헌법 전 조항에 고루 사용되고 있으며, 국기(國旗), 국장(國章), 국가(國歌)와 수도서울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자체이기 때문에 일일이 성문화(成文化)를 안 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헌법사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이 강행하려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헌소에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수도(首都) 서울은 관습헌법(慣習憲法)에 해당,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포함 개헌(改憲)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해서 위헌판결을 한 판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서 태극기 문제는 설명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반대파로부터 촛불폭동과 불법탄핵으로 정권을 강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력직무에 임했다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그리고 국가계속성유지라는 헌법적 기본책무가 있으며,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宣誓)” 한 연후에 대통령 직무에 임했다는 사실에 비춰, 헌법사항인 국기와 국장 그리고 국가의 사용여부를 멋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이 평창에서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를 든다면 이는 형법상 국헌문란(國憲紊亂) 내란(內亂)과 ‘국기(國旗) 모독(冒瀆)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됨은 물론이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시에는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할 사안이다. 태극기를 우습게 보는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라!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에 태극기냐 ? 한반도기냐? 찬반토론 그래프 세계적 행사에 개최국이 태극기 들어야 - 54,995명(98.1%) 올림픽 정신으로는 한반도 기도 괜찮아 - 1,123명(2.0%) 태극기 들어야 98％, 한반도기도 괜찮아 2％   조선닷컴 여론조사 조갑제닷컴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에 태극기냐 한반도기냐 남북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공동 입장하는 데도 사실상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폐막식에선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동 입장 원칙엔 합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남북한은 그동안 공동 입장 때 한반도기를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국내에서 열린 두 차례 국제대회에서도 공동 입장 때 한반도기를 들었다. 하지만 역대 동·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기(國旗)가 등장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기를 들게 되면 처음으로 자국 국기 없이 입장하는 사례가 된다.   Q.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공동 입장할 때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01-10 ~ 2018-01-24 | 총 참여 56,044명 ♥ ♣"재임 3.5년만에 국민소득 삼만불 달성 시킨 박근혜 대통령 만세!!! 공구영"♣♥ ♥ ♣"국민소득 삼만불 달성에 7년 지연시킨 국민소득 착취 원흉범 잊지말자!! 공구영"♣♥ 원로언론인회 문재인 8개월 평가 | DIV> 출범 8개월째 맞는 문 정부를 어덯게 평가하는가?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 56.5%, '불안하다'37%   2018. 1. 2. 14:45    문재인 정부에 대해 원로언론인 절반 조금 넘는 응답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불안하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았으며,올해 남북관계는 절반 조금 넘는 응답자가    ‘매우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은 ‘예축불허’이거나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회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문 정부가 잘한 정책 3가지를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가장 많았고 소수가 적폐청산과 외교,안보정책, 인사정책을 꼽았다.  대한언론인회는 본회 회우와 현직 언론인, 언론학자, 언론관련 기관 직원 등    300명을 대상(75명 회수, 20대~90대)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설문지 직접 배포, 수거 및 E-mail 응답 방법. 복수응답 다수)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범 8개월째 맞는 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56.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불안하다’(37.0%)이며    ‘잘 하고 있다’는 한자리 숫자였다.         ‘문 정부의 정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서는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51.6%)가    절반을 조금 넘었고 다음은 ‘신뢰하지 않는다(33.9%), ‘보통이다’(9.7%),    ‘신뢰한다’(4.8%)의 순이었다.       그러나 30대 응답자 중에는 위 두 문항에서 ‘잘하고 있다’ ‘신뢰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새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위험성에 대해서는 ‘예측불허   ’(59.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 이상 위험’(30.5%),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   로 답했다. 새해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5.4%) 다음은 ‘약간 나빠질 것’(23.0%)이어서 새해 무력충돌의 불안감과    함께 남북관계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현 수준의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11.6%)은    상당히 적었다. 새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성사되더라   도 돈만 퍼주는 결과가 될 것’  ‘정상회담은 과거처럼 김정은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 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중국의 대 북한원 유공급 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의제가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견(37.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담에서    북한이 대회의 장으 로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빠졌다’(22.3%),    ‘정상회담 내용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나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드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순으로 답했다.    문 정부가 우선할 정치개혁 순위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선전선동과 포퓰리즘    정치 지양’ ‘청와대 하명 정치수사, 의회민주주의와 충돌하는 공론화위 남용금지’ ‘국회의원   수와 세비 축소’ ‘선거제도 개혁’ ‘법치주의 회복’ ‘정치인 재교육과 정당개혁’의 순으로 꼽있다    .  문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77.7%)이    ‘과거 정부 위법과 부패척결이란 미명하의 정치보복’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위법,부패척결을 위한 목적이 혼재돼 있다’는 응답이었다.            문 정부 출범 후 국민이 느끼는 경제사정은 절반 정도(50.7%)가 ‘다소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크게 나빠졌다’(44.2%), 나머지는 ‘별 변화가 없다’ ‘크게 나아졌다’   였다. 문 정부 새해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가 절반 정도(51.6%)이고   다음은 ‘비교적 어둡다’(33.8%) ‘국제경제 상황에 달렸다’ ‘밝다’의 순이었다.   문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좌 코드 정책으로 수년간 고용전망이 밝지    않을 것’ ‘실업자를 증가시킬 것’ ‘예측하기 힘들다’의 순으로 응답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활력을 주는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 개발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이 어렵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것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땀 흘리지 않고도 과실이 얻어질 수 있다는 이론으로 오래지 않아 허구로 판명될 것’   ‘소득의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장전략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켜 생산증가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대한언론인회 홈페이지 문 대통령의 ‘북핵 투 트랙(제재, 대화) 전략에 대해서는 ‘대화, 협상론은 북핵이 완성단계에    들어가 남한이 핵 인질이 된 판국에 허망한 전략이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제재는    무용지물이다’ ‘투 트랙 전략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으로 여건이    더 나빠진 문 정부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중국-북한, 미국-일본’ 모두를 잃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다음은 ‘지금은 대화보다   제재에 치중할 때다’  ‘투 트랙 전략은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응답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 지연시킨 강정마을 주민과 시위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정부가 포기한데 대해서는 ‘불법을 눈감아주는 법치   주의의 포기이며 사법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45.8%)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국민혈세로 면책해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   ’(31.9%)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불법파업 , 시위로 국가나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모두 용서해야 할 판이다’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불가 피한 조치’라는 의견이었다.   ‘문 정부 하에서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매체가 정권에 대한 감시보다는 정권 코드에 맞춰 편을 들고 공존을 꾀할 것이다   ’(60.9%)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26.6%)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다음은 ‘대체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였고 소수지만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헤매는 보수 정당과 보수세력에 대해 충고 하신다면?’이라는 질문에는 ‘보수우파를 결집   시킬 새 리더를 찾아야 한다’(69.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세대교체가 돼야 한다’ ‘더 망해봐야 한다’ ‘희망이 없다’는 응답이었다.  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해체를   뜻하므로 신중해야 한다’(72.5%)고 대답했고 다음은 ‘통일 전은 물론 통일 후에도 전환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이 필요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당장 전환해야 한다’의 순으로 응답   했다. 기획·조사·분석 : 서옥식, 김광섭, 유한준, 조희곤 편집위원 (* 삽입된 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GMW연합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 기사 출처 (대한언론인회) 2018.1.2. http://www.kjclub.or.kr/board/board.php? mode=v&bbs_data=aWR4PTkzNzkmc3RhcnRQYWdlPSZsaXN0T m89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Y29udHJpYnV0ZSZzZ 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      5.18은 북괴와 합작품증거 北조선중앙방송 5.18 영상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