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유엔의 대북제재안에 기권

 

문재인 정권, 유엔의 대북제재안에 기권 네티즌 "훗날 이적행위 차원에서 관련자 처벌을" 조영환 편집인 유엔 군축위원회가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는 3건의 결의를 채택했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기권했다고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한국 기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물어봤는데 결재를 못 받았나보군(castl****)”이라고 냉소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성을 비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하여, 제72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이끄는 이라크 모하메드 후세인 바르 알루룸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비난하는 결의 ‘L35호’가 찬성 144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며, 조선닷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과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 27개국은 기권했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하고 미국 등 40여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 주제는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이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이 결의는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모든 핵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에 명시했다”며 “유엔 군축위는 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L19호’와 ‘L42호’도 채택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내용을 유엔이 대신하여 결의안으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어 “L19호는 북한이 지난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L42호 역시 북한이 올해 9월과 지난해 1월 감행한 2건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결의문”이라며 “북한은 이번 결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반발했다”며 리인일 북한 외무성 대표의 “일본이 불의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번 결의안을 상정했다. 북한을 언급한 일부 문구는 북한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에 남의 일처럼 기권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제 유엔 군축위원회는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는 L3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국은 기권을 던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기권표를 던졌는가”라고 질타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강력한 대북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왜 앞장서서 국제사회 공조를 깨뜨리는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와 양보를 일삼더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도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질타했다. “UN 군축위,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 3건 채택…한국은 기권”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wm*)은 “문재인이는 드러내놓고 북핵 환영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런 인간을 지지하는 것들 무슨 생각일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oseph****)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같은 노선이고 주적이 김일성, 정일, 정은이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월남처럼 미군의 희생을 치르고 한국을 포기하는 하는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 최후 방어선을 일본으로 잡고 일본과 더 결속하는 동맹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2의 북한처럼 경제 제제를 받고 3류 후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astl****)은 “좌파 종북이 정권을 잡으니 나라가 다시 노무현 꼴”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ladibo****)은 “정부는 유엔 군축위원회가 ‘북한 핵실험 규탄’ 발의한 것에 대한 기권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네티즌(lionjin****)은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다.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집권하자마자 인기는 내려가고 권력무상을 숱하게 보아왔다. 그런데 안보관련 북핵규탄에 앞장서야 할 한국의 기권이라니... 경박하고 경멸스럽다. 훗날 이적행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책임을 물었고, 또 다른 네티즌(g****)은 “참담하다. 북괴의 핵은 미국을 겨냥 하냐?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 기권을 해? 태극기 들고 광화문을 나갑시다. 그리고 이 정권 퇴진운동을 벌입시다”라고 분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ois****)은 “노무현 때는 북한인권 문제를 기권하더니, 이젠 핵발전소 수백 대보다 무서운 북한핵문제를 기권하다니, 문재인과 주사파는 적폐임에 틀림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은 “어느 나라보다고 앞장서서 찬성해야 할 것인데, 기권이라니. 반대라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문이 무척이나 안타까워하겠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l****)은 “4년 반 뒤에 반드시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이 ㅃㄱㅇ 정권이 행한 신적폐를 낱낱이 밝혀내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sm0906si****)은 “북의 만행 저지에 기권만 하는 노선에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 우롱 말고 찬반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조영환 편집인]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 문재인 촛불정권, 독자적 대북제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