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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류…'중국인 입국금지' 76만 국민청원, 靑 10일간 미뤄
곽대감
2020. 2. 25. 12:18
 한국 893명, 확진자 폭증하는데… 靑 "중대본 논의 거쳐야" 내달 4일로 답변 미뤄 사람이 먼저라더니.... 중국인이 먼저인가?
청와대가 7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관련 답변을 마감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중대본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마감 시한(3월4일)까지 국민청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중대본이 답변 기간 내 중국인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을 되풀이해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중대본 결정이 답변 시한 안에 내려질 경우 청와대가 그 결과를 대독하는 형태로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3일 시작해 이달 22일 마감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국민청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모두 76만1833명이 이 청원에 동참했다.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 통상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국민적 관심 청원과 관련해서는 빠른 답변을 내놨던 청와대이기에, 이날 중으로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복지부차관 "추가 입국금지 없을 것"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타나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발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추가적인 입국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관리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중국 인접국들은 각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감염 수준이 다르다. 일찌감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몽골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국경을 폐쇄했던 러시아는 확진자가 2명이다. 베트남은 16명의 확진자가 모두 완치돼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태다. 필리핀은 3명이다. 대만은 26명에서 계속 수일 째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이날 기준 확진자 763명, 사망자 7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4일 국민청원의 취지와 같이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방역의 기본원칙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 "정부, 中 눈치 보기로 밑 빠진 독에 물" 박용찬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초 발생국가에서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 치료가 계속된다 한들 언제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완벽한 사태 해결을 장담할 수도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결국은 코로나-19 우한폐렴의 본질은 중국에서부터 출발했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막느냐, 안 막느냐가 핵심인 것"이라며 "진즉에 우리 야당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상무 기자 2020-02-24 17:41) [팩트체크] "황주홍의원실 확진자" 루머는 거짓… 1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 확진자 참석… 행사 참석 의원들 솔선수범해 '자가근무' 이럴때일수록 팩트체크
미래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이 우한폐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미래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은 일정을 취소하고 절차에 따라 우한폐렴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우한폐렴의 여파가 미래통합당에도 미쳤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곽상도·성일종·전희경·송언석 의원이 확진자가 참여했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행사에는 최근 우한폐렴 확진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심재철·전희경·곽상도·성일종은 검진 후 자가근무… 송언석 측은 "진료시설 섭외 중"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 원내대표와 전희경·곽상도·성일종 의원은 선별진료소를 찾아 우한폐럼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귀가한 뒤 자가에서 근무하는 상태다. 심 원내대표 측은 성명을 내고 "당시 확진자와 심 원내대표는 3개 좌석이 떨어진 곳에 착석했고, 악수 및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이 사실을 안 직후 심 원내대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오전 중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도 "의사는 내일 아침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관리를 권유했다"며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의원실 관계자는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대민접촉을 자제하고 있었다"며 "의원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검사받으시고 현재 자가에서 근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전희경의원실 관계자도 "접촉자가 참석했다고 해 오전에 검사받고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해서 자가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아직 검사받지 못했다. 송언석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은) 소식을 접하고 현재 자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며 "선별진료소와 병원이 인산인해라 섭외가 되지 않아 섭외되는 대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모든 일정 취소하고 의료기관서 검사하는 절차 따를 것" 미래통합당은 비상이다. 심 원내대표가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주요 당직자들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황 대표는 '우한 코로나-19대책특위-예방의학 전문가 합동 긴급 간담회' 일정 이후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황 대표는 오늘(24일) 종로 일대를 돌며 총선 대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황 대표는 성명을 내고 "오늘 미래통합당 주요 당직자가 우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인사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주요 당직자 감염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토록 하는 절차를 안내했고, 저 또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도 "최고위원들과 참석했던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검진 절차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는민생당(가칭) 황주홍의원실 소속 한 보좌관이 우한폐렴 확진자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21일 검사받고 음성판정받았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에 있음에도 정략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헛소문을 내는 쪽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경계했다. 한편 국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2층 출입구 및 본청 정현관 기자 출입구와 소통관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도 취소돼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오승영 기자 2020-02-24 1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