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기술을 공개하여 외국 기업 산업스파이 노릇하는 김영주
노동부장관
대한민국 산업 파괴하려는 산업스파이 노릇하는
김영주 노동부장관 즉각 파면을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정규직화·근로시간단축·법인세인상 문정권, 기업학살
3월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고, 실업자가 100만 명 넘어
청년실업대란
KBS,MBC 이사장과 사장 강제 퇴진시킨 문정권, 민간기업 포스코 회장
강제퇴진
폭력시위진압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징역형내린 문정권
충견이 된 검찰
청와대 점령한 주사파가 시장경제
망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으로 2주일 만에 물러난 것은
문정권 8번째 차관급 이상 인사 검증 실패 사례다.
안경환 법무·조대엽 노동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유정 헌법재판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이들 대부분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러나 뻔뻔한 민정수석 조국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임종석은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했다.김기식 금감원장 행위에 청와대가 면피해보려고 선관위에 질의하자
선관위가 위법판정을 하여 사퇴했다
. 그러자 문정권과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론 눈치를 본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빠 댓글부대 동원 선관위를 공격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이상 6명이 낙마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얼마 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에 "인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사과는 없다며 지지율만
믿고
오만과 오기가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청와대가 코드 인사에 때 마다 ‘참여연대 프리패스’였고 이들이 바로 비리의 온상 이었다.
부실
검증의 1차 책임은 참여연대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조국 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인사팀에 있었다. 문대통령은 ‘자기편’끼리 추천하고 검증하고
옹호해 주는 코드 인사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
삼성 문
닫게 하려고 반도체기술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기술을 언론에 공개하라고
하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대하고 나섰다.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의 공장 내부 기술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면 중국 등
후발 업체가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이런 자해를 하겠다고 했다.
고용부가 대한민국 산업을 파괴하려는 산업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3월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
청년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을 죽여 일자리 씨를 말리겠다고 나선
집단이 문정권과 김영주 노동부장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강제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고용부가 문정권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반도체 노하우를 공개하여 삼성 문을 닫게 하려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노하우가 보호돼야 할 기술이란 사실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문정권은 남북문제만 해결 되면 경제안보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주사파 집단이다.
민노총 앞잡이가 된 고용노동부
김영주장관
문정권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를 공개하라고 했다.
김영주 장관은 삼성전자 구미·온양공장과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30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였으나 30나노 이하급 D램 조립·검사기술,
낸드플래시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 등
6개의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997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17.4%를 차지한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우리 산업의 생명 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기반은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
외국 경쟁업체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반도체 기술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데 이를 공개하라는 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국민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고용부가 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당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라고 했다.
작업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술 공정을 유족도 아닌 제3자에게까지
전부 공개하라며 행정지침을 바꾼 것은 삼성 죽이려는 직권남용행위다.
고용부가 외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포스코 회장을 강제 퇴진 시킨
문정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 2년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권 회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회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고,
재임 기간 진행한 구조조정 작업도 좋은 평가를 받는 터다.
지난해엔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냈다.
외부 압력 없이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
문정권이 회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돈줄을 쥐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2000년, KT는 2002년에 민영화했다.
외국인 지분이 50% 안팎이고, 정부 지분은 없는 민간기업이다.
그런 기업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갖은 수단으로 경영권을 흔들어왔다.
포스코·KT 회장 자리가 문정권의 전리품이 되었다.
문대통령의 첫 방미에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에서 권 회장을 제외시켰다.
그 뒤 인도네시아·중국·베트남 등 대통령 해외 순방단에서도 권 회장을 제외시켰다.
한 국 기업인 중에 이걸 정부의 퇴진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면 검사들을 동원 수사를 벌인다.
KT 회장이 임기를 채우려 버티다 경찰에서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았다.
권 회장으로선 심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검사들이 나서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언젠가는 이 문제도 수사를 통해 진상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문정권 충견이 된
검찰
시위 현장에서 진압용 물대포를 맞은 후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고 동료 경찰관 3명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징역·금고 모두 감옥에 가두는 벌이다.
이들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은수 전 청장은 법정에서 "전쟁터 같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실제로 민노총이 주도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시위는 거의 테러 수준이었다.
시위대는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쉈고, 죽봉을 휘둘렀다.
경찰버스에 방화하려 했고 밧줄로 버스를 묶어 끌어당겼다.
'
죽여!'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됐다.
누구든 당시 동영상을 보면 혀를 내두를 것이다.
동료 경찰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느냐"며
1만 명 넘게 탄원서에 서명했다.경찰 지휘부는 당시에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했다가
정권 바뀌자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올 초 문정권이 이 사건을 경찰 적폐로 언급하자 검찰이 나서 경찰관들을 감옥 보낸
것이다.
아무리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라고 하지만 도를 넘는다.
최근엔 경찰이 9년 전 발생한 용산 화재 참사를 재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순직한 경찰관도 과잉진압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한강 다리 막고 불법시위를 벌여 도심을 마비시킨 민노총 간부는 어디 있는지
알면서
체포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공직자가 자기 책무를 다 했다고 감옥에 가야 한다.
검사들은 그 덕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갈지 모르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기록은 해야
한다.
문정권의 도를 넘는 경찰 검찰권 남용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생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북한처럼 정치범 수용소가 생길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문정권을 퇴출 시켜야 한다.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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