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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稅)
곽대감
2018. 4. 6. 23:04
문재인 세(稅)
선심
정책이 고작 국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후대가
마셔야 할 우물물을 전부 가마솥에 부어서 끓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약돌(조갑제닷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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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했더니 한 그릇은 아니 된다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전에는 군말 없이 즉각 갖다 주더니 식당들이 배가 부른가? 그럼 곱배기를 시키면
배달되느냐고 했더니 그 역시 아니 된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최저 임금이 인상된 후 배달 알바들의 시급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럼 우리 아파트에 다른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오는 길에 가져다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이번 한번은 그렇더라도 다음부터는 두 그릇을 시키던지 음식값이 1만2000원 이상이 아니면 배달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다. 평소보다 늦은 40여 분 후에 배달을 온 알바 녀석은 사장의 양해가 된 줄 모르고 배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것이었다. 배달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1000원이라고 했다. 주인이 이번만은 배달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면서 짜장면 값만 줬더니 굳이 사장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이었다. 앞으로 통닭이나 피자도 배달료를 내야 하나?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과장이 아니구나. 아니면 그걸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이 나하고는 무관한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웬걸 그 놈이 나의 지갑을 털어가네. 문재인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최저임금 올릴 때 박수쳤겠지만 지지자라고 배달료 면제되는 특혜는 없다. 조만간 올리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 폭탄이 터져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여전히 좋아할까?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야 자초한 일이니 탓할 수도 없겠지만 반대한 사람들까지 덤터기로 안 내도 될 문재인 稅를 내야 하니 기분이 나쁘다. 정부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무능한데다가 기업가를 죄악시하는 사회주의 노선으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6·13 선거에서 젊은이들 표를 얻으려고 국민세금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적이 없는 저출산세를 도입하려고 검토한단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세금을 걷어서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획기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한 명목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출산기에 있는 가정에 1억 원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가구가 연간 가령 100만 원(부담액은 미정이지만)씩 평생 저출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선심 정책이 고작 국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발상이다. 국민들에게 복지 확대란 명목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황당한 생각이나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후대가 마셔야 할 우물물을 전부 가마솥에 부어서 끓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물론이고 몸에 이로운 무기질까지 파괴해 버리는 것과 같다. 경제의 자생력을 잃게 만들어 결국 사회주의 분배 배급 제도로 가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북한에 퍼다줄 재원 염출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문재인 稅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전례 없는 배달료, 공과금, 그리고 저출산세처럼 현 정권 들어서 가중되는 국민 부담 지우는 것을 앞으로는 문재인稅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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