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법적 제한 안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통일부와 경찰 등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경찰의 최근 행보 공개 비판 최근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 비판도 [서울경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

순교자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며 김 석 우 전 통일원 차관 바로 3년 전 오늘, 영혼이 한없이 맑은 청년, 자유와 평화가 뒤덮을 날을 꿈꾸던 이상가, 두려움 없는 용기의 화신 - 오토 웜비어가 악의 집단의 고문으로 고귀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할 순교자입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가 큰 재목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운동이 전 세계 자유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웜비어 사망 3주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는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에서 계속 소리 높이고 투표하라고 촉구하고..

◆ 한국 대통령의 천주교 세례명에 따른 기막힌 운명! 최근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는 한국 대통령 몇 명의 천주교 세례명에 따라, 매우 우연하게도 그들의 운명이 세례명과 비슷하게 결정된다는 매우 흥미로운 글인 동시에, 한편으론 당사자가 보기에는 매우 섬뜩하게 느껴질 만한 글이 나돌고 있어, 필자가 다시금 그 글에 살을 좀 보태어 그들의 세례명을 고명사의(顧名思義, 이름을 보고 그 뜻을 생각해보다)를 해본다. 참고로 이 주제는 박사논문의 테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석사논문의 주제는 되겠다고 본다. 관련 분야 연구자의 학술 연구를 바라는 바이다. 김대중(1924~2009)의 세례명은 16세기에 반역죄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7∼1535)’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