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평화쇼 대가로 北에 달러 상납"…'北 개별관광안'에 비판 '봇물'

"가짜 평화쇼 대가로 北에 달러 상납"… '北 개별관광안'에 비판 '봇물' 대북전문가그룹, 통일부의 유엔 제재 우회 3개 방안에 "말도 안 되는 행동" 질타 "김정은 주머니에 달러($) 채우기 프로젝트!" ▲ 통일부가 지난 20일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3가지 방안을 내놓자 비판이 쏟아진다. 사진은 지난해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개발지구를 시찰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난 20일 북한지역 개별관광 추진 방안을 발표해 비판을 자초했다. 대북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규탄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착실한 공물 제공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북한지역 개별관광의 구체적 방안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 3가지 방식을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방식은 개성·금강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은 북한이 제3국에 판매하는 관광패키지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며, 평양과 원산·갈마·삼지연 등"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연계관광은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관광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 금강산·삼지연 등을 관광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3가지 방안이 '벌크캐시(대량 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유엔 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북한 관광 재개 방안에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광 재개안을 집중 비난했다. 윤상현 "문재인, 가짜 평화쇼 대가로 북한에 달러 박스 상납"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이탈"이라며 "김정은 호주머니에 달러를 채워주는 관광사업이 북한주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정은은 2월 말까지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시설을 철거하라고 일방통보했고, 이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 평화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라는 것"이라며 "이 청구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 결국 '북한 개별관광'계획"이라고 질타했다.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 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정부에는 국민보호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를 상납하며 국제공조를 허무는 것은 이 책임을 방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전문가 그룹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정책 급조하나?" 대북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통일부의 '기행'을 성토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객원위원은 "대북제재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제재의 허점을 찾아 우회로를 통해 북한을 돕겠다는 것을 보고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은 이런 정부의 계획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계획한 대로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 것이고, 한국의 개별관광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위원은 또 통일부의 방안을 '급조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관광 재개를 말하자마자 6일 만에 통일부가 방안을 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 위원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통일부가 이벤트성으로 급조한 정책을 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대북정책은 가다듬고 오랜 시간 검토를 거쳐 냉정한 분석 아래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협조하면서 한·미·일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대전제라면,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일동맹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미국 대사와 언쟁을 주고받는 소모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관광 재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오승영 기자 2020-01-21 18:51)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둘째날인 21일 북한 외금강호텔에서 북측 접대원들이 개별중식을 위해 개별상봉 중인 가족들 객실로 도시락을 넣어주고 있다. [사진=뉴시스]